<2과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업무상 재해>
1.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종류가 아닌 것은?
1) 당연가입
2) 임의가입
3) 의제가입
4) 추천가입
해설 :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은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이 있다.
2.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근로자 전액부담
2) 무과실 책임주의
3) 정률보상방식
4) 사업장 중심의 적용관리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은 무과실책임주의, 사업주 전액부담, 사업장 중심의 적용관리, 정률보상방식,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 운영이다.
3. 다음 중 산재보험의 적용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는 보험회사에 위임 가능하다.
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는 산재보험이 적용이 불가능하다.
3)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특례는 원칙적으로 산재적용이 가능하다.
4)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례로 자활급여수급자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해설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살펴보면 해외파견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4.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 사유서를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1) 사업장 관할 경찰청 민원실
2) 사업장 관할 보건복지부 담당자
3)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4) 사업장 관할 동사무소
해설 :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재활보상부에 제출한다.
5.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종류는?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해설 :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6. 유족급여 시 일시금으로 얼마를 지급하는가?
1) 평균임금의 1,000일분
2) 평균임금의 1,100일분
3) 평균임금의 1,200일분
4) 평균임금의 1,300일분
해설 :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 시,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한다.
7.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휴업급여
2) 장해급여
3) 출장사고비
4) 상병보상연금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특별급여가 있다.
8. 간병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시간병 급여, 수시간병 급여로 구분된다.
2)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간병급여액 미달 시, 실제 지출된
간병 비용만 지급된다.
3) 요양근로자, 재요양 치료종결 근로자 중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4)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3~4급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된다.
해설 :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제2급에 해당되어 실제로
간병급여를 받는 자에게 지급된다.
9.다음 중 업무상 재해의 의미로 맞는 것은?
1)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이 업무와 연관이 없어도 업무상 재해이다.
3) 업무상 재해는 사업장 내에서만 해당된다.
4)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부상이나 장해에만 해당된다.
해설 :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한다.
9. 다음 중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아닌 것은?
1)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해야 한다.
2)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도 업무상 재해이다.
4) 사업장 밖에서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해설 : 근로자의 고의 및 자해 행위는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10. 다음 중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퇴근 후 집에서 쉬다가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해설 :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⑥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11. 작업시간 중 사고 인정기준에 따른 준비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금내역서
2) 재해자 본인의 사고 경위서
3) 목격자 진술서
4) 작업지시자 진술서
해설 : 작업시간 중 사고 인정기준에 따른 준비서류에는 재해자 본인의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작업지시자 진술서 작성, 사고경위서와 작업일지, 출역일보가 있다.
12.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고의 업무상 재해 결정을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그 행위가 담당업무 행위인가?
2) 재해가 작업을 이탈하고 있을 때 발생한 것인가?
3) 정규직 근로자인가?
4) 업무가 재해를 발생시킬 만한 공동원인이 되고 있는가?
해설 :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고는 산재처리 유무와 관계없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가 결정된다.
① 그 행위가 담당업무 행위인가,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인가?
② 그 재해가 작업을 이탈하고 있을 때 발생한 것인가?
③ 업무가 재해를 발생시킬 만한 공동원인이 되고 있는가?
13. 작업시간 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사업주의 시설물의 관리하자가 원인이 된 재해인가?
2) 근로자의 자해 행위가 있었는가?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재해인가?
4) 근로자의 근태가 양호한가?
해설 : 작업시간 외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가 결정된다.
① 사업주의 시설물의 관리하자가 원인이 된 재해인가?
②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있었는가?
③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재해인가?
14. 다음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1) 근무 중 발생한 심장질병
2) 작업 중 발생한 근골격계질병
3) 과로성 질병
4) 근무 중 태풍으로 넘어져 발생한 골절상
해설 :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정되는 행위는 업무상사고에 포함된다.
15. 스트레스 과로 외상과 관련된 뇌질환의 범위 중, '육체적 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은?
1) 뇌출혈
2) 지주막하출혈
3) 퇴행성 질환
4) 고혈압성 뇌증
해설 : 육체적 과로와 관련된 질병에는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고혈압성 뇌증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종양이나 간염, 퇴행성 질환, 선천성 질환 등은 육체적 과로와 거의 무관하다.
